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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왜 개정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부터 설명해드립니다.
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.
- 운전면허증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신청 및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절차와 유효기간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,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 등 정비한다.
-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정의 확보를 위해 차량 및 자전거 신호등에 적색의 등화가 표시된 때에 우회전하려는 차량 및 자전거는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며,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하여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에는 우회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명시하려고 한다.
다음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이다.
차량 우회전 삼색등 신설 규정을 신설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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